국민연금 납부 안했을 때 체납 압류와 과정, 대처 방법 총 정리

요즘 국민연금을 납부 안 해서 압류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최근 국민연금 고갈로 보험료 인상 및 여러 가지 이슈가 시작된 것과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대략 압류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체납 시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압류까지 진행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안했을 때 체납 압류와 과정, 대처 방법 총 정리

 

국민연금 체납,  정말로 압류가 될까?

설마 국민연금 미납 때문에 계좌가 압류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는 36개월이 지난 미납 보험료는 납부가 불가능하게 소멸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36개월이 지난 체납 국민연금보험료가 있으면 압류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사실, 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개인의 사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면, 실제로 압류가 되었다는 경우도 있고, 별다른 일이 없었다는 경우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장 압류를 받아도 보험료 안내고 버틸 수 있을까?

금융권 계좌부터 압류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체납했던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에요.

 

국민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세금과 동급으로 보고 징수하기 때문에, 안 내고 버티면 체납한 세금과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노후준비를 위해 내는 국민연금이지만 강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 받거나 덜 받는 것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공단에 안내고 싶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국민연금 체납 시 불이익이 어떤 게 있을까?

국민연금 통장 압류로 체납이 지속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대략 연 6%의 이자예요.

 

 

체납된 연금에 대해 한 달 이내의 경우에는 0.0067%의 가산금이 적용되고,

한 달을 초과하는 체납액에는 0.0167%의 추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국민연금 가입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체납된 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 내에 납입하면 가입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납입 의사가 있어도 납입이 불가능해져서 연금 가입 기록이 감소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 체납 압류 통지서를 받고 해결하는 방법

보험료 분할 납부

분할 납부 이전에 바로 일시 납부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방법을 알기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체금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으며, 최소 2회 연체된 금액부터 분할 납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간은 연체된 기간만큼만 허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이의 신청

소득이 줄어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면 보험료 조정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그리고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최대 6개월간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맞다면 신청해볼만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도저히 납부할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면 개인회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국민연금 연체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 대부분의 대출 부분까지 없앨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주는 만큼 조건에 맞는지 심사가 있고 과정이 철저하니 알아보고 해당되면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